미국/캐나다의 아청법 헛소리

미국 관련 법안

미국 관련 법안2 <- 이건 요기서 찾아봄

18세 이하로 묘사한 음란물은 모조리 child pornography. 그림과 같은 가상매체도 포함입니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shall not be construed to require proof of the actual identity of the identifiable minor.)

...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법 용어와 일상 용어가 다를 수도 있어서 틀릴지도 모르겠군요.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Federal law 뿐만 아니라 50개 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두번째 링크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왜 child pornography를 가지고 있나요? 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성적으로 무분별해서(sexually indiscrimin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음란물 소지로 체포된 1,713명 중 40%가 아동 성범죄자이기도 했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 기관 중 하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관련 법안 원조아청법?

범죄 요건은 비슷합니다. 18살 이하의 음란물로 실사 그림 등은 물론이고 음성도 포함되는군요;

단순 소지자는 6개월에서 5년 징역형입니다.

근데 얘네들... 음란물에 대해서 "sexual activity"라고만 하거나 대상도 "18세 이하 혹은 그렇게 묘사된"이라고만 하는 걸로 봐선 이거 아청법 만만찮게 애매해 보이네요? -_-;



참고한 미국/캐나다 가상매체 관련 법 위키

미국/캐나다 아동포르노 관련법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범죄 구성 요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세세히 정의해 놓은 것 같지만, 캐나다는 상당히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입니다. 아청법 논란에 다른 나라의 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라기 보단 법 잘 아시는 분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오;


덧글

  • 2012/11/20 11:01 #

    그러니까 박경신 교수님 글을 참고...
  • 무한 2012/11/20 11:32 #

    지금 막 보고 왔습니다. 법이 너무 복잡한지라 암튼 진이 빠지네요.
  • 제트 리 2012/11/20 11:01 #

    참 이런법 자체가 적용대상을 확실하게 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인거 같군요
  • 무한 2012/11/20 11:33 #

    아래 곰돌군님 말씀대로 미국은 그래도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 제트 리 2012/11/20 11:37 #

    캐나다를 보니 우리나라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겠다는건 저뿐일까요?
  • 불량산타 2012/11/20 11:11 #

    쓺님 말씀대로 박경신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연방법은 세부적인 면에서 더 세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52188264
  • 무한 2012/11/20 11:34 #

    근데 또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1466A?quicktabs_8=1#quicktabs-8 이런 법이나 http://www.foxnews.com/story/0,2933,470524,00.html 이런 사건도 있더군요.
    또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배심원제라 여러가지로 더 복잡한 거 같습니다. 이래저래 찾아보는게 재미있긴 합니다만 진이 빠지네요.
  • 곰돌군 2012/11/20 11:25 #

    기준의 모호함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에시당초 반발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생업이 걸린 입장도 있고, 저처럼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한마디 해 보자면, 해당 법령에선 미성년자의 묘사 수위를 제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depicts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and is obscene, or
    depicts an image that is, or appears to be, of a minor engaging in graphic bestiality, sadistic or masochistic abuse, or sexual intercourse, including genital-genital, oral-genital, anal-genital,
    or oral-anal, whether between persons of the same or opposite sex and such depiction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이부분이지요, 간단히 하자면, 방식이 어떻던간에 "성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을 문제

    삼는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아청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2조 4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4항의 전문과 가, 나 항목은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거고, 라 항도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요. 문제는 "다" 항의 내용입니다.

    신체의 전부나 일부 노출 - 거기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는 전제를 달았지요? 이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스게 삼아 사람들이 짱구 이야기도 꺼내긴 했지만,

    일반인이 느끼는 성적 수치감 이라는 것이 바로미터로 젤수 있느냐를 따져 보면 상당히

    난감하지요. 대한민국은 자기앞에서 줄담배 피웠다고 성폭력을 주장하기도 하는 나라

    입니다. 우스게로 넘기기엔 별로 웃기지가 않은 이야기 인 것이지요.

    그다음 5항은 이 범위를 실사 물이 아닌, 그림과 영상 으로 넓히고 있기도 하구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성년은 그냥 그리지 마라" 아니, 한발 더 나아가서

    "미성년 처럼 보이게 그리지도 마라" 라고 하고 있는것과 다를바

    없게 업계에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정하고 뭘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솔직히 카툰 캐릭터의

    그림체만 가지고 미성년, 성년을 나누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크로이님 같은 분들이 생계에 위협까지 느끼는 것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많은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들이 짧게는 10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해온

    자기 그림체를 바꿔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도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피 고용자를 쪼는 쪽을 택하지 감히 법안과

    맞서려는 시도는 안 하거든요. 결국, 피보는건 그 바닥에서 일하던 모두 입니다.
  • 곰돌군 2012/11/20 11:35 #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쪼이는 쪽이 아니라 쪼아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네요. 윗선의 방침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일단 지켜보자

    인데,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은 일감이 올스톱이지요. 대부분 프리랜서

    나 알바 혹은 비정규 계약직 인데, 이렇게 되면 그치들은 밥을 굶던지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카툰 일러스트레이팅 하던 친구들한테

    산업 디자인 하라고 할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바닥은 그바닥

    나름대로 이미 밥그릇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이기도 하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바람이 잦아 들때까진 새로 일을 벌일기 애매하니 난감하고 일하던 사람들은

    일하던 사람들 나름대로 피보는 샘이고. 법안 하나가 별것 아니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 무한 2012/11/20 11:40 #

    네, 말씀하신 2조 사항과 대상을 설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일법한"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너무 두리뭉실하죠.

    암튼 업체가 알아서 기는거군요. 음... 정식 발행물은 아청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아니면 업체들이 심각하게 겁을 집어먹었던가요.
  • 곰돌군 2012/11/20 11:44 #

    겁먹은게 맞습니다. 형법은.... 법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는 건 피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형법으로 고소 고발 조치되었을때 일반 개인은 거의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단체나 법인은 나름대로 대응 수단이 있지만, 개인은 그나마 요즘들어서

    조금 나아진거지 걸리면 걸리는 대로 박살나는 수준이었지요. 몸을 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 눈물의여왕 2012/11/20 12:01 #

    미쿡은 동성결혼도 허용하고, 마리화나도 피라고 하고, 총도 가지라고 하고.....반도가 감히 미쿡하고 비굘하려들다니. 양키들이 이거 읽으면 자지러진다. ㅋㅋㅋㅋㅋ.
    우리 너무 착각하고 자빠져 있는 거 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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