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포르노 법 관련 수정 헛소리

미국/캐나다의 아청법


전 글에서 미국의 아동 포르노 법이 가상 매체를 포함한다고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This definition does not apply to depictions that are drawings, cartoons, sculptures, or paintings depicting minors or adults. 라고 합니다.


... 근데 그럼 이 법은 모여;;


덧글

  • 대공 2012/11/20 12:35 #

    뉴스 보니 판례중에 야애니 때문에 구형받았다는 판례 본 적이 있는데....
  • 무한 2012/11/20 23:12 #

    저도 뉴스에서 아니메 그림 소지로 20년 때렸다는 제목을 봤는데, 그 사람은 실제 아동의 사진도 가지고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았고 등 단순 소지만은 아니더군요.
  • 대공 2012/11/20 23:13 #

    감사합니다.
  • RNarsis 2012/11/20 13:12 #

    미국의 표현물 관련 아동포르노에 적용되는 건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1466A

    이렇게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조지 부시 아들의 업적이지요.
  • 무한 2012/11/20 23:11 #

    네, 아래 달아논 "이 법" 링크가 저겁니다. 조지고 부시고의 업적-_-;인데 저렇게 다른 법과 완전히 반대라고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되나 싶어서요.
  • 불량산타 2012/11/20 15:44 #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저기에 저렇게 적혀 있더라도 사실 가상 매체도 포함됩니다.
    이전 글에서도 박경신 교수님이 쓰신 글을 예로 들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아닌 가 싶습니다.
    미연방법에 의거하면,

    (1) 실존아동이 제작에 참여하거나(이건 실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처벌해야죠!)
    (2) 영상물이 실존아동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되었거나 (합성 등을 통해)
    (3) 모델이 된 실존 아동이 “인식될 수 있는” 기타 시각적 기법(그림, 애니, CG)이 이용된 경우를 아동포르노로 규정

    보시다시피 지나치게 극사실적인 경우(특히 3D)는 얄짤없이 미국에서도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2D의 경우도 드물게 걸립니다만 정말 딱 봐도 드러나는 경우라고 합니다. 좀 애매합니다만). 물론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기준이 명확한 편이죠.
    따라서 문제는 현재 개정된 아청법은 훨씬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 MNM 2012/11/20 16:48 #

    이러면 만화가 해당 없는 거 아닌가요.


    모델이 된 실존 아동이 “인식될 수 있는” -->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뜻이니

    그러니 만화는 해당 없단 얘기죠
  • 불량산타 2012/11/20 17:12 #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2003년에 "만화책"도 미국에서 (물론 연방법에 의거)아음물로 규정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http://rnarsis.egloos.com/4755835

    그러니까 굳이 2D, 그리고 만화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기에 미국연방법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청법보단 훨씬 명확하죠). 어쨌든 만화가 해당이 안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인 듯합니다. 글쎄요, 근데 정작 2003년 이후의 정황은 잘 모르므로 정확한 것은 저도 잘;;
  • 무한 2012/11/20 23:16 #

    원래 있던 법과 조지고 부시고 때 만들어진 법이 다릅니다. "not apply to depictions that are drawings, cartoons, sculptures, or paintings"인데, 18 USC § 1466A 에서는 "knowingly possesses a visual depiction of any kind, including a drawing, cartoon, sculpture, or painting" 라고 해 놨죠. 두 법안이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 -_-;

    박경신 교수님께서도 2D 관련된 건 아동포르노 관련법이 아니라 음란물 관련법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본문이나 댓글에서도 나왔듯이 2D 관련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 불량산타 2012/11/20 23:35 #

    레알 애매모호하네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나온 조지 부시 때 만든 것이 최종 결론인 것이겠죠?
  • 무한 2012/11/21 00:02 #

    글 하나 더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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