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교수님의 답변 헛소리

미국 아동 포르노 법 관련 수정


미국의 두 법안이 있는데, 

1. 18 USC § 1466A - knowingly possesses a visual depiction of any kind, including a drawing, cartoon, sculpture, or painting, 즉 그림, 만화, 조각 등도 포함한 법안


2. 18 USC Sec. 2256 - This definition does not apply to depictions that are drawings, cartoons, sculptures, or paintings depicting minors or adults, 이건 그런 건 포함 안 함!


이런 뭐 ㅄ 같은 법안이 있나 해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엔건 음란죄 뒤에건 아동포르노규제.
근데 뒤것도 해당 조항(b 실사포샵)이 그림, 조각 등에 적용안된다는 뜻이고 다른 조항(c 실존아동 식별가능 모델작품등)이 그림, 조각 등에 적용됩니다.


라고 답장 주셨습니다.


1번 법안이 음란죄 하위에 있는 아동포르노에 대한 특별 규제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